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 발전기본법」제17조의 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 5)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6)여성가족부 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7)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