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여건·출장·휴가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 누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단,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누락 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봄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 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07.12.21]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 2.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3조제 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제17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자
  • 제17조의 3 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17조의 4 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17조의 3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