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지침

제 정 2008. 5. 9

개 정(1) 2019. 01.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000 공사 (주식회사 가나다물산)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소속직원(당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으로 한다.

②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임인원 및 일반직, 별정적 직원을 포괄한다.

제2장 정 의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3장 사업주(기관장)의 책무

제4조(사장의 책무) 사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 4장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 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내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 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에 접수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 담원”이라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시의 심리적 안정 및 용이한 상담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일 한 성(性)의 고충상담원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 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 · 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⑤ 고충전담창구에는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성희롱 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담당자는 매년 당해 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성희롱 고충처리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 ·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 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담시 고충상담원은 관련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국가인권위 원회 등)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 사를 중지 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장(인사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 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사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협의 회 규정 제 31조 1의 2항에 의거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 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경영관리본부장(COO)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공사 소속 직원 중 노사협의회 합의에 의해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3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사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 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01.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01. 01.부터 시행한다.